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개혁 입법 추진 방침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병기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, 업무방해,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,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. <br /> <br />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사,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죄, 직권남용죄, 업무방해죄,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, 집단소송,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,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,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. <br /> <br />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, 직원들은 협력 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. <br /> <br />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210902305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